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	2014. 8.
			제 출 자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제안 이유

○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･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

○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및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관리․운영

▸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 제3항 (민간위탁

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위탁 시설(업무)현황

○ 시 설 명 :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

○ 위    치 : 익산시 인북로32길 32(여성회관 1층)

○ 규    모 : 131㎡

○ 사 업 비 : 1,198백만원(국625, 도292, 시281) ⇒ 2014년 본예산 기준

○ 필요인력 : 16명(센터 고유인력 7, 취업상담사7, 직업상담원 2)

○ 위탁기간 : 2015. 1. 1. ~ 2017. 12. 31.

○ 위탁사무

▸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․운영 전반

∙ 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취업 후 사후관리

∙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통한 구직자･구인처 발굴, 알선

∙ 새일(결혼이민)여성인턴 운영, 직업의식전환 교육

∙ 일･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등        ▸ 기타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

4. 그 간 위탁현황

○ 제1차 위탁 : 2009. 1. 1. ~ 2011. 12. 31.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

○ 제2차 위탁 : 2012. 1. 1. ~ 2014. 12. 31.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

5. 추진 일정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4. 10월

○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 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4. 11월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4. 12월

○ 민간위탁 운영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5.  1월

6. 참고 자료

○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

○ 관련 법규 1부

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

2014. 12. 31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함

Ⅰ

일반 현황

소 재 지 : 익산시 인북로 32길 32(여성회관 1층)

설 립 일 : 2008. 11. 19

운영기관 :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(단장 정동운)

인력현황 : 16명

센터장1, 팀장 2, 부팀장 1, 팀원 3, 취업상담사 7, 직업상담원 2

사 업 비 : 1,198백만원(국 625, 도 292, 시 281)

주요사업

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취업 후 사후관리

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통한 구직자･구인처 발굴

새일(결혼이민)여성인턴 운영, 직업의식전환 교육

일･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등

Ⅱ

위탁 근거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제2항

Ⅲ

위탁 대상사무

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

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연계, 취업 후 사후관리

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통한 구직자･구인처 발굴, 알선

새일(결혼이민)여성인턴 운영, 직업의식전환 교육

일･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등        기타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

Ⅳ

그 간 위탁현황

제1차 위탁 : 2009. 1. 1. ~ 2011. 12. 31(3년),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

제2차 위탁 : 2012. 1. 1. ~ 2014. 12. 31(3년),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

Ⅴ

위탁운영 계획

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(3년)

위탁방법 : 공개모집

추진일정

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 2014. 8 ~ 9월

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 2014. 10. 6 ~ 10.27.

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 2014. 10. 29 ~ 10.31.

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 2014. 11. 13.

위･수탁 협약 체결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  2014. 12. 10.

Ⅵ

세부 추진 계획

위탁운영자 모집공고

기    간 : 2014. 10. 6(월) ~ 10. 27(월), 21일간

신청자격 : 익산시 소재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, 책임능력, 공신력이 높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신청 접수

기    간 : 2014. 10. 29(수) ~ 10. 31(금) 18:00까지(3일간)

장    소 :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

방    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제출서류

◦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신청서

◦ 법인 또는 단체 현황

◦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서, 임원 및 자산현황(증빙서류 첨부), 정관 및 허가(등록)증 사본

◦ 운영계획 요약서(A4용지 3매 이내)

◦ 연도별(2015~2017년) 사업 운영계획서(프로그램 운영, 시설물 관리, 운영비 조달계획 등)

◦ 법인 또는 단체의 2014년도 사업운영 실적

◦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시설 위탁운영 실적

◦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료(여성 취업률 제고 방안 등)

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

기    간 : 2014. 11. 13(목), 15:00

장    소 : 익산시청 2층 회의실

위    원 :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위원장 포함 6 ~ 9인 구성

방    법 : 평가 심사표에 의한 심사

내    용

◦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, 법인의 사업추진 의지 및 재정 능력

◦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,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

위･수탁 협약 체결

기    간 : 2014. 12. 10(수), 15:00

장    소 :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사무실

방    법 : 공증에 의한 협약 체결

관련 법령

□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 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현황

▢ 연도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비 고
계	859,781	1,261,559	1,198,134
국 비	489,129(57%)	771,816(61%)	624,532(52%)
도 비	109,280(13%)	183,295(15%)	292,320(25%)
시 비	261,372(30%)	306,448(24%)	281,282(23%)

▢ 세부사업별 예산현황(2014년기준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국 비	도 비	시 비	비 고
계	1,198,134	624,532	292,320	281,282
운영비	310,464	155,232	46,570	108,662
취업설계사운영	113,400	56,700	28,350	28,350
새일(결혼이민)여성인턴제	501,000	280,800	185,100	35,100
직업교육훈련비	110,000	110,000	0	0
구인처발굴등활동경비	21,600	1,800	6,300	13,500
사후관리서비스	40,000	20,000	10,000	10,000
직업훈련커뮤니티강화사업	20,000	0	6,000	14,000
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비	10,000	0	5,000	5,000
여성취업인식전환교육	5,000	0	2,500	2,500
기업체네트워크강화사업	5,000	0	2,500	2,500
유턴기업취업지원	61,670	0	0	61,670